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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복지공약 제주지역 재정 부담 ‘우려’

기사승인 2017.10.12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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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지자체 부담 금액 26조원 전망

문재인 정부 5대 복지공약 사업 이행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시갑)이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제·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 시 향후 5년간 총 106조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재정부담 80조7282억원(75.6%), 지자체는 △아동수당 3조7729억원원 △기초연금 19조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7023억원 △기초생활보장 1조1889억원 △국가예방접종 2207억원 등에 총 25조9623억원(24.4%)으로 추계됐다.

복지사업이 본격추진 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39.5%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악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확대 정책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전남·전북·강원·경북·충북·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 도입과정에서 촉발됐지만, 재정 부담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왔다”며 “관련 부처와 올 연말까지 재정분배를 조정해 내년 3월 완성하고, 내후년 예산 편성 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표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지자체 재정부담을 놓고 보건복지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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