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김광수 교육의원

김광수 의원 16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문제 제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코드인사'를 위해 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 규정을 수차례 변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광수 교육의원은 17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 규정이 매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특정단체나 (이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인사를 교육전문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사기준도 평교사 기준으로 현장협업능력평가, 기획능력평가, 토론평가, 심층면접평가 등 애매모호한데다 배점도 60점이나 된다"며 "결국 코드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반고에서 방송통신고로 전입한 학생이 2014년 94명, 2015명 121명, 올해 80명 등 300명이 넘는다"며 "도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이 없다는 실적을 내기 위해 방송고 전학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안일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추진 의지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부공남 교육의원

부공남 교육의원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35억원 가량을 각각 분담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무상급식 시행 문제는 복지문제를 넘어 교육적 평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11월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전문직 임용전형 규정 변경은 시대의 상황에 맞춘 것으로, 코드인사 등의 의도는 없다"며 "일부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복지정책을 덥석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등굣길 1㎞ 걷기·건강오행 등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 미흡 △비교과교사 성과급 불이익 문제 △공문 없는 달 운영 역효과 등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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