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한목소리
손유원 "제주, 헌법 지위확보 방안 마련해야" 요구
고충홍 "제주도 정책만족도 나아지지 않아" 지적
홍경희 "선거구 획정 제주도정 무책임 일관" 질타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의 마을투어 확대 등 임기 말 도지사 광폭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7일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 지사는 2015년 5회, 2016년 7회, 올해 들어 9월25일까지 10회 등 모두 22차례 마을투어를 진행했다"며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투어 5회를 감안하면 올해에만 2015년의 3배, 2016년의 2배 이상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초에는 몇 번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둔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선거용,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은 "도지사 보좌진이 SNS를 통해 도지사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임기 초에는 도정 방향 설정 등으로 자주 가지 못했지만 최근 도민 요청이 많아 현장에 가고 있다"며 "도민을 만나는 것은 도지사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 및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경희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도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은 국회의원 소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손유원 의원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자료를 보면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며 "지방분권 국가가 선언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은 자치단체가 돼 특별자치도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제주도의 정책만족도가 2012년 59.3점, 2013년 57.1점, 2014년 62.1점, 2015년 62점, 2016년 60점 등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이양 사무 미활용 비율이 18.2%에 이르고, 행정시 기능 및 위상 강화 노력이 미흡한 데다 주민자치 학교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