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농가 빚이 늘고있는 반면, 농가지원 사업이 급감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19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현황’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농지매입 사업 실적은 올해 8월 기준 1건·10억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액인 93억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15년 87억원 규모의 지원이 2016년 19억원 등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농가부채는 2016년 기준 가구당 6396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673만원보다 2.4배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관련 지언제도인 농지매입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도내 농가는 물론 지역경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위기에 의해 농지가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농사용이 아니라 개발용도로 낙찰되면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질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위 의원은 “수년간 고정돼 있는 매입가격 상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거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상한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