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19일 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강경식 의원 "불법 토지비축 문제 특별감사 의뢰"

현재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있는 A씨가 도청 국장 재직 시절 불법으로 토지를 비축해 혈세 90억원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9일 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 의원 "현직 도내 출자출연기관장이 도청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제주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중문동, 구좌읍, 조천읍 등 33필지 54만5423㎡ 토지를 사들여 90억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매입해 방치하면서 개발이나 공공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매입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하며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정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도정조정위원회, 도정조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유원 의원은 "도정조정위원회의 주요 논의 주제가 명예도민증 수여자 심의 등으로 티타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의, 조정이 이뤄진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도 "정책조정협의회는 그동안 3번의 회의를 했는데 2번이 공중화장실 문제를 다뤘다"며 "이럴 거면 기획조정실을 없애야한다. 이 정도의 역량으로 제주도의 예산·세정담당을 총괄한다는 게 우습다"고 질타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겠다. 도정조정 차원에서 기획실이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정회의를 하고 방향을 끌고 가야 하지만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단계별로 실국을 모아서 기획실 중심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