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정교과서·군사령부댓글공작 등 이슈 
野, ‘정치보복’…남은 국감일정 여·야 공방 전망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별 핵심쟁점으로 ‘적폐청산’이 꼽혔다. 정권을 빼앗긴 자유한국당내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의지가 확고해 남은 일정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을 정 조준했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전북군산)은 공정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으로 보유하게 삼성SDI 주식 900만주 중 팔지 않은 400만주를 처분토록 지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 부실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정폐청산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 최대 화두는 △국방위원회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장악’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명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등 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내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및 활동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에 대한 고발 및 직무정지 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처럼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첫 국정감사부터 뚜렷하게 반영되는 가운데, 정권을 빼앗긴 자유한국당이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공세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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