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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역량 부족…제주 도민 '울상'

기사승인 2017.11.16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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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무 외주화·이월예산·공무원 증가…정책예산·국비 지원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 기초연금 수급률 하락…원 지사 "개선 노력하겠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대중앙 절충력과 도민을 위한 정책 발굴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민간위탁 등 행정사무 외주 규모는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1%, 올해 8.7% 등이다.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 2010년 6.5%, 2011년 7.7%, 2012년 7.5%, 2013년 7.7% 등보다 규모가 커진 것으로, 행정이 민간 등에 업무를 맡기는 사례가 많아진 셈이다.

또한 중앙지원사업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15년 6%, 2016년 3.5%, 2017년 1.7%고, 내년 예산안에 명시된 1조2720억원은 올해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1년에 33.5%, 2012년에 1.5%, 2013년에 6.3%, 2014년에 8.4%가 각각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정체된 수준이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014년 20.3%, 2015년 23.8%, 2016년 27.4%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와 함께 전체 예산에서 이월액과 외주화 예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등을 제외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 등에 사용하는 예산은 2014년 52.6%, 2015년 48.1%, 2016년 46.4% 등 줄고 있다.

게다가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는 2010년 7248명에서 2013년 7319명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민선 6기 출범 이후에는 2014년 7396명에서 올해 7743명으로 4.7% 늘었다.

민선 6기 들어 민간 위탁 등이 늘면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공무원 수는 늘었고, 도민을 위해 집행해야 할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율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도민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률이 하락하는 등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은 커지면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표 수치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통계 수치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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