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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중 사망 정부 차원 진상조사

기사승인 2017.11.24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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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등 합동진상조사반 구성…관계자 면담
12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실태점검 지시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해 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지난 22일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주도교육청에 제주도내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최근 제주에서 실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모 특성화고 졸업반이던 이모군(19)은 현장실습을 나간 제주시 구좌읍 한 공장에서 지난 9일 작업 중 제품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19일 끝내 숨졌다.

정부는 사고 현황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다.

또 12월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안전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개선 권고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조취를 취한다.

이와 함께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안전 교육, 근로보호 현황 등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을 취업률 제고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며 “시도교육청 및 고용부와 협력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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