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김지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개원 논의 무산…찬·반 이견 심화
시민단체 반발…불허 결정날 경우 행정소송 등 우려도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서 녹지국제병원 우회 투자 의혹에 대한 의원들간의 논쟁이 이어지면서 개원 허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일부 위원들이 개원 심의에 앞서 의혹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같은날 오후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하고 제주영리병원 불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양연준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등은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병원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 자본이 운영하는 '미래재단'"이라며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위원들간의 이견이 심화되면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논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다음 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설허가 심의기한이 오는 27일까지인 만큼 올해 안에 다시 회의를 열 것"이라며 "아무것도 결론 맺지 못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현명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될 경우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47병상 규모로 세워졌으며 의료진 등 134명을 모집 완료했다. 개설허가를 받은 직후 영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불허 결정이 날 경우, 투자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제2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사태로 벌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