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등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입법지원 토론회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보존 정책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과 국회 법제실은 지난 15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토론문을 통해 "세계유산 지정 당시 유네스코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10년간 도청은 무슨 일을 했는지, 도민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얻어졌는지 등을 반추해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지사를 필두로 도청 공무원들이 벌인 지금까지의 형태는 한마디로 도민을 후진국형의 무식한 백성으로 우롱하고 속여먹은 일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도청 공무원들은 유산센터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전입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정신을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소장은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2008년 시행한 장기 관리계획 용역 이른바 '2020계획'(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억원을 들여 하겠다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관리 학술연구와 비공개 동굴의 간접 체험기반 조성으로 용천동굴, 당처물굴에 3D와 4D 영상관을 설치하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민자유치 포함 210억원 투입 계획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추진 중인 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지만 왜 확대하려는 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당위성에도 모자람이 있다"며 "기존 국립공원과 맞붙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허용하면서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진달래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은 "대부분의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관리의 통일성 측면에서 제주도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확대되는 지역을 제주도가 관리한다면 제주 국립공원만의 통일적인 규율을 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 계획으로 지역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