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올해 내 개원 여부가 미정이다. 당초 연내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국내 비영리법인의 우회투자 의혹이 불거지며 개원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회투자 의혹에 대해 위원들간의 논쟁이 이어지면서 개원 허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이 개원 심의에 앞서 의혹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병원 운영이 합법화된다면 의료법인들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 제도가 무너진다"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 무효화와 개원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에서 100% 투자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회투자 의혹을 받는 미래의료재단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은 녹지그룹과 용역을 맺고 컨설팅을 하는 기관일 뿐 이며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직영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주장처럼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우회투자가 이뤄졌다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당연히 개원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반면 우회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병원이라면 허가를 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의료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제주도 투자에 대한 공신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우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증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의료의 공공성은 물론 행정과 국가의 신뢰문제도 연루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