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주택 개선안 연구
양극화 현상에 주거 불안
공간 표준모델 마련 제언

제주지역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주택시장 불안정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여건이 악화돼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다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까지 일고 있어 제주 주거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연구' 주택 편을 발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세대 수는 2012년 23만2141세대에서 2016년 26만6972세대로 3만4831세대가 증가했다. 

인구 수도 2012년 59만2449명에서 2016년 66만1190명 등 6만8741명이 늘어났다.

반면 택지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는 거래가 전무했다.

또 2015년 점유형태별 가구 수를 살펴보면 자가비율이 58.0%로 높았지만, 전세 비율은 3.3%로 전국 평균(15.5%)보다 크게 낮았다. 

사글세 비율은 10.7%로 전국 평균(0.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거주하는 15명으로 구성된 도민연구단을 선정, 5~11월까지 회의를 6차례를 갖고 중점이슈 5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거주문화·공간에 대한 표준모델 제시 △주거복지 정책 마련 △맞춤형 주거정책과 인구유출 및 도시재생 사업을 고려한 주택공급 △상하수도공급처리시설 등 주민 편의위한 기반시설 마련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제주지역은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 없이 상위법에 제시된 항목을 준용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계획안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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