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법령 유권해석 회신때까지 상정 유예 협조
도의회 "도 제안 공감"…지역·단체간 갈등 등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지난 9일 도의회에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유예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카지노업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도로 이송했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9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도는 지난달 30일 문체부에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위임 여부 등의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도의회 역시 지난달 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1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심화되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확장 이전은 카지노 대형화 신호탄"이라며 "도의회는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불허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귀포시 안덕면 이장단협의회장 등 인근 주민들도 같은 날 "신화역사공원 내 이전 예정인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며 "카지노 영업장 이전 허가를 조속히 진행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