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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선거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기사승인 2018.02.13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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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인터뷰

"6·13 지방선거에서 우려되는 가짜뉴스와 환경범죄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13일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에 취임한 이동원 법원장(56·사법연수원 17기)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재판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려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제주의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 한 가운데 빨리 움직이고 있어 법원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며 "정주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법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열기가 더해지면서 가짜뉴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며 "혼탁한 선거가 없도록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겸허하게 봐야 할 부분이며, 객관적인 진실은 분명히 있고 우리(판사들)가 알아내기 위해 심리를 한다"며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렁뚱땅 마무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우리가 '갑'이 결론인데 '을'로 결론을 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법원에 대해 신뢰를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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