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제주 공동체 이대로 좋은가

오라단지·카지노·녹지병원·송악산 등 주요현안 대두
갈등조절능력 부재로 지역주민-시민단체 충돌 빈번

제주 현안 해결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로 공동체 회복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 등 갈등조절능력 부재로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현안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간 의견 충돌 현상이 빈번,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주요현안 의견 대립

제주도가 지난 21일 면적변경을 승인한 랜딩카지노를 비롯해 오라관광단지, 녹지국제병원, 송악산 뉴오션타운, 이호유원지 개발 등을 놓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도내 18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일 랜딩카지노 면적변경 신청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를 터주는 신호탄”이라며 불허를 촉구했으나 안덕면 자생단체장 등은 카지노 확장 이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라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는 행정절차 하자와 환경훼손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찬성하는 상황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국제병원 역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병원 개원 허가를 촉구하는 지역주민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송악산 유원지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동체 회복 걸림돌

이처럼 개발사업이나 지역현안을 두고 주민과 시민단체간 의견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다보니 지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제주 공동체 분열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도 중재 역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의회가 찬반 의견으로 대립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 결정과 안건 심사를 미루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갈등조절능력 부재와 자치역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동체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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