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 논란 (사진: JTBC)

[제민일보 조유정 기자] 국방부에서 폐지를 앞둔 위수령을 모의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JTBC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위수령을 재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수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법령으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치안 유지에 필요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다.

이미 여러 군 기관에서 폐지하기로 논의를 마친 위수령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을 거쳐 '폐지'란 말이 사라지고 개선될 대상으로 바뀐 것.

이를 두고 군 인권센터는 "탄핵 기각 상황을 대비한 국방부가 촛불집회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위수령을 모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수 단체들이 날마다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국방부에서 위수령 폐지를 미룬 정황이 밝혀지며 해명을 촉구하는 국민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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