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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사실상 좌초 '후폭풍'

기사승인 2018.03.22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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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무현 정부 논의 시작…2006년 7월 공식 출범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 안 돼…도민 사회 반발 거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근거를 헌법 개헌안에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국가가 약속을 파기하면서 도민 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 행동본부는 "도민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믿고 특별자치도를 2006년 7월 출범시켰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적 지위,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 약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라"며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

게다가 제주 국회의원 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4번 민주당이 제주에서 싹쓸이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지위 근거를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3년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스스로 자기발전 방향을 추슬러 나가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정부는 200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은 제1단계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례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최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하고, 제2단계로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2단계 기본구상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지방분권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정부 개헌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특별지방정부' 설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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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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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2018-03-24 18:49:54

    제주에 내려온지 4년차인데, 지금도 괸당이니 뭐니 하면서 초법적 일이 벌어지는 판국에 특별자치도라고 더 통제를 벗어나게 만들면 이게 더 심해질거 같은데요? 제주도의 행정이나 문화가 사실 육지 기준으로 보면 90년대 수준인게 꽤 많습니다. 당장 요일제 분리수거로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육지에선 주 1회 저녁 8시 이후에 분리수거 다 몰아서 합니다. 근데 제주에선 지금 이거도 불편하다고 난리고 다음 도지사 후보들 모두 이거 폐지하겠다는게 공약이시더라구요?ㅋㅋ 수준이..;;삭제

    • 피러peter 2018-03-23 16:28:38

      특별 자치도라고 특별히 대우 받을 생각보다는 그냥 지방자치 행정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군요. 비만율, 치매율, 일자리, 중국인 토지 과소유 등등... 이게 다 헌법 때문인가요? 지방정부의 틀에서 지방분권의 경제 자립을 위한 균형이 중요한것이지 특별자치도라고 헌법에 박으면 다 해결 되나요? 서울특별시도에서도 "특별"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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