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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완전 해결 초석 특별법 개정 관심

기사승인 2018.04.04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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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페이스북 캡쳐.

김부겸 행안부 장관 "결자해지 나서겠다" 밝혀
원내 5당 대표 한목소리로 "조속한 처리" 약속

제70주년 제주4·3 추념식을 계기로 제주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3을 좌익폭동이 개시된 날"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대통령께서 약속했다"며 "저는 해원과 결자해지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어 "결자해지는 국가의 몫"이라며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배상과 보상,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의 법적 근거는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행안부 소관인 만큼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4·3 해결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신원 확인 등 정부 차원의 4·3 관련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 원내 5당 대표가 지난 3일 4·3 추념식 행사장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4·3 특별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후퇴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국회는 존중해야 하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건국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희생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과 보상절차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4·3추념식 참석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3일은 좌익폭동이 개시된 날로, 4·3 특별법을 개정할 때 이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제70주년 4·3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4·3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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