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권한 활용·도민 삶의 질 향상

도,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통해 한계점 분석
관광객·자치재정 증가 반면 사회복지·안전분야 취약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12년간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인구와 관광객 증가, 자치재정 확대,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양 권한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및 안전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재정분야 괄목 성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 제도개선을 실시,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4537건의 권한으로 규제완화를 시행했다.

자치분권 체계 정립, 핵심산업 기본규제 완화 및 특례 부여, 관광3법 일괄이양,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 인구가 2006년 56만명에서 2015년 64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무사증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2006년 46만명에서 2015년 262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국세 수입 역시 특별자치정책으로 2006년 3736억원에서 2015년 1조19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방세도 4337억원에서 1조124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재정분야 성장이 두각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도의회 기능 개편과 감사위원회 설치, 교육자치 개선,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등도 주요 변화로 꼽혔다.

△특별도 권한 강화 제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이 하락하는가 하면 사회복지와 안전 분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보율, 저소득층 비율,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복지예산비율, 교통사고·범죄·화재 발생률, 소방·경찰관 1인당 인구수 등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 주택매매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상승, 도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재정 및 사무 부담 가중,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지원,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식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를 극복할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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