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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핵심과제 채택

기사승인 2018.05.16  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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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제주특위 제주분과위, 5개 구현 방안 확정
포괄적 사무배분·주민자치 고도화 등 반영 건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포괄적 사무배분과 주민자치 고도화 등 5개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 국회의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방안은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5개 과제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자치·조세·재정 특례 부여, 면세제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고도화는 지방정부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자기 결정, 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입법체계 구축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은 제주국립공원 조성 및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와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평화중심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이번에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은 정부 협의와 심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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