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문의 '빗발'

기사승인 2018.05.16  20:09:30

공유
default_news_ad1

법률 위반 행위 등 혼선
정착 위한 교육 등 요구

지난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청탁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이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처벌을 하고 돈이나 물품의 제공자와 수령자에게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문의게시판에는 13건의 '스승의 날' 관련 질문이 올라왔다.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싶다' '스승의 날 행사로 현직 원로 교수님과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의 질문 등 자신의 행동이 법을 어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지난해 9월 18일 기준으로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외부강의 미신고가 3190건, 금품수수가 620건, 부정청탁이 242건으로 약 4050건이지만 실제 법 위반 사례는 121건이다. 

그 중 과태료 부과는 29건,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11건이고  확정판결은 단 1건이다. 게다가 이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도 많다. 9600원의 과자를 공무원에게 주거나, 1만8000원의 커피를 주다가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과자, 떡, 음료 같은 적은 금액의 상품을 선물하다 그 금액의 2~3배의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시행 초기 단계라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정확한 위반 범위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위반 범위를 국민과 논의해 개선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과 관련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제우 청소년기자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39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