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진전없어
국방부 '대체부지 제공조건 양여' 고수에 타협 어려워
평화협력체 창설 사업도 답보…추진력 확보 방안 필요

올해 '세계 평화의 섬' 지정 13주년을 맞고 있지만 '세계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일부가 표류하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했다. 제주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논의의 장,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완충센터 등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핵심사업으로 제주4·3진상보고서 국사교과 활용 및 평화교육 지원, 감귤 보내기 운동, 민족평화축전 개최, 남북장관급 및 군사당국자 회담 제주 개최 등 17개가 추진됐다.

그러나 이 중 제주평화대공원,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등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 10여 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9000㎡(국유지 168만2000㎡) 부지에 748억원을 투입해 모슬포 전적시설 복원·정비 및 평화를 테마로 한 역사문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옛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협약 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로 2011년 국유재산 무상양여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에 국유지 무상양여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대체부지 제공조건 양여'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과제 100대 공약 중 지역 공약으로 평화대공원을 약속했지만 이 후에도 국방부는 대체부지 제공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동북아 지역의 정부간, 비정부 단체 간 역내 안보협의체 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사업도 2008년 제주프로세스 기초조사 이후 멈춰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 관계자는 "168만㎡에 달하는 대체부지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사업을 재조정해 도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평화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