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에 의존한다. 주민에게 징수하는 지방세와 정부의 교부세로 현안사업 해결 및 주민복리 정책에 쓸 돈이 부족한 탓이다. 그럼에도 내년 제주지역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정이 내년에 계획한 국비 확보 사업 중 신규 사업이 중앙부처에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보다 1262억원 증가한 1조4857억 규모의 내년도 국비사업을 지난달 정부 부처에 신청했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1203억원,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시범사업 37억원,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20억원, 제주형 4·3트라우마센터 건립 용역비 3억여원,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1357억원 등이다. 중앙절충 결과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 대부분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 기획재정부의 최종 편성을 남겨두고 있다. 

반면 4·3 해결과 지역경제 관련 5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14건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4·3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세계평화인권센터 설립운용방안 용역비, 전기자동차 관련 안전·통합지원센터 건립비,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등 굵직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하다. 또 노후 감귤하우스 시설현대화 및 일본EEZ 출어어선 경비 지원 등 1차산업 확보액도 반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에 지자체는 국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할 제주 공직사회의 중앙 절충력 강화는 필수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예산이 7.1% 늘어난 반면 제주 국비 증가율은 0.5%에 불과했기에 놀고 먹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신분이 민선6기 여당 소속에서 민선7기 무소속으로 변했기에 공직사회는 더 더욱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