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좌남수 의원 "세부담 증가·기초연금 탈락"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도민 피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17일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2010년부터 이주민이 증가하고 중국자본과 투기자본 등으로 제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도민들은 주거안정을 위협받고 있고 기초연금 탈락 등 생계위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80%다.

이 때문에 도민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2015년 918억8000만원, 2016년 1087억5100만원, 2017년 1299억41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제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2015년 64.83%에서 2017년 62.50%로 하락했고, 올해 신규 신청자 9593명 가운데 4138명(43.14%)이 탈락했다.

좌 의원은 "한경면 도로변에 1650㎡(500평) 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했다. 말이 되느냐"며 "국제자유도시 등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수년간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인데, 제주에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