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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열풍에 '계층 사다리'도 흔들

기사승인 2018.07.23  1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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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212억7400만원 역대 최고…기초노령연금 탈락 43% 전국 최고
청년 자기개발비 등 시책 사업 소득인정액 기준 탈락 잇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긴장


이상 열풍 수준의 제주 부동산 경기로 사회복지 안전망에 이어 계층 사다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지가급등 등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상환액)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  등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관행혁신위원회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며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현시세의 60~70%, 단독주택은 50~55%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혁신위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국가장학금 산정 등 복지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 전년 대비 20.02%나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영향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만 212억7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 129억6300만원과 비교해 60.9%나 증가했다. 제주도가 징수한 부동산 재산세도 2015년 918억원, 2016년 1087억원, 지난해 1299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138명(43%)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은 29% 수준이다.

국민주택 입주·청년 자기개발비 등 올해 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의 탈락 사유 중 소득인정액기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땅값·집값 상승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현행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인 긴급복지 일반재산 기준이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지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반영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도 관계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지역 여건 간 편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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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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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dd 2018-07-24 12:00:04

    부동산 값 올라서 재산 늘었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던 혜택을 덜 받는게 무슨 문제인지요? 아직 미실현이익이라서? 돈이 없어서? 그럼 대출을 받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살집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떨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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