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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산적…말 못하는 사회협약위원회

기사승인 2018.08.09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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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갈등관리·권익증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의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모습.

제5기 11월 임기 만료…제2공항 문제 등 입장 전무

제주도가 지역 갈등 관리를 목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 자율과 합의에 의해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0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제5기가 출범, 현재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제5기의 경우 올해 들어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년여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들어서는 제2공항 문제와 최근 강정해군기지 관함식 개최를 둘러싼 갈등,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 등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해 갈등조정은커녕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역할이 미흡한데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단순 의견개시에서 권고 기능이 추가됐지만, 최근 설치된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 등과 사실상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사무국 설치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자문기관에 상설 사무처 등을 둘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합의제 행정기구화로 전환하는 방안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에 조사, 확인, 분석, 연구, 조정,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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