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2024년 도입 행보…학원 등 사교육 의존·맞벌이 부담 감소 효과
교육과정 전반 영향 '술렁'…도교육청 "교육감들과 논의없고 효과도 의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3시 하교'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공론화 과정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지난 2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 가칭 '더 놀이학교' 구상을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돌봄 공백과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일원화한다는게 요지다. 이를 실현하려면 현재 초등 1~2학년생은 오후 1시, 3~4학년생은 오후 2시인 하교시간을 1~2시간 늘려야 한다.

저출산위는 정책 시행시기를 2017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으로 잡고 있다. 2024년은 초등학교 입학아동수가 35만명으로 현재보다 10만명 가량 줄어 교원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시기다.

3시 하교가 현실화 될 경우 초등학생들이 하교 이후 학원을 전전하는 사교육 의존이 줄어들고, 안전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특히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수요에 비해 부족한 돌봄교실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28일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방과후학교 무상화, 돌봄교실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고, 전북 등 지역 교총에서도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9일 "학부모나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임에도 초등교육 권한을 가진 교육감들과 논의 없이 공론화가 시작돼 우려되고, 학교현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하교시간을 늦추려면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학교 및 교사·교직원 업무 등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단순히 학교에 몇시간 더 있는다고 해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안건에는 이번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협의회 차원의 논의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