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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감 언론플레이로 도민업고 도청·의회 압박" 불쾌감

기사승인 2018.09.13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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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협의 없이 무상급식.무상교복 정책 일방적인 발표 엄중 경고
방만경영 문제…도세전출비율 5.0%→3.6%로 환원 강경입장 표시


제주도의회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일방적인 교육복지 정책 추진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월액 과다 등 도교육청의 방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도세전출 비율 5.0%에서 다시 3.6%로 환원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도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총 3951억원 규모의 5개 영역, 62개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에는 2020년부터 제주도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상교복 시행을 위한 예산을 연간 35억원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와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66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런데 1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에서 이 교육감의 일방적 발표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이날 제주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협의해 예산을 도청과 분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협의가 안되면 자체재원으로 할 것이냐. 이석문 교육감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도민들을 업고 제주도와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최대수혜기관이 바로 도교육청이다. 시설비 이월액이 매년 1300억원 수준이다. 도에서 쌈짓돈을 주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도청과 의회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도세 전출비율을 5.0%에서 3.6%로 환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경직성 예산이고, 제주도의 재정도 계속 좋으라는 법도 없고 실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럽지만 여유가 있을 때 (도세전출 비율을)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삼도1동·삼도2동)·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도 도교육청의 방만운영을 문제 삼으면서 도세전출비율 3.6% 환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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