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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20일 재가동

기사승인 2018.09.13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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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방향 등 담은 로드냅 마련" 밝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의견 표출…최종 논의 방향 결정에 관심

제주도가 20일 행정제체개편위원회를 재가동키로 했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3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내년 1월30일 임기가 끝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대한 상황을 묻자 질문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많은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29일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현행 유지 등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제주도지사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직선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2개 행정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로 4개 권역을 개편하는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논의 유보 입장을 밝히자 제주도는 지난해 8월 6·1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당초 행개위의 기존 권고안을 놓고 논의를 재개키로 했지만 최근 도민사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또 원희룡 지사도 이달 초 도정질문에서 논의 대상에 기초단체 부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 대상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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