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무공침] 청탁금지법·뇌물수수 고심

기사승인 2018.09.13  18:45:20

공유
default_news_ad1

○…제주에서 처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간부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사건과 관련해 제주검찰이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면서 결과가 주목.

통상적으로 뇌물 등은 2인 이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인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경찰이 돈과 향응을 제공한 업자에게만 뇌물공여를 적용했기 때문.

주변에선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어떤 죄가 성립하든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한마디.
한권 기자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39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37
set_hot_S1N34
set_hot_S1N40
set_hot_S1N4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