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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지위 불인정

기사승인 2018.09.14  1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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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들이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 권 기자

1차 심사 영유아 동반 가족·임신부·미성년자 등 보호 판단
23명 체류기한 1년 부여,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키로

난민신청 예멘인 481명중 440명 면접완료...10월중 마무리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난민으로 인정된 심사 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된 이들 23명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심사 결정자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면접과 사실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며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된 23명에 대해 국내에 있는 동안 법질서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91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 출국 7명,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하면 제주 예멘 난민 심사대상자는 모두 481명이다. 이달 13일 현재 440명이 면접을 완료했고, 나머지 41명은 면접 대기 중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추석 전까지 나머지 41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할 방침이다. 남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난민 신청자는 난민 지위, 인도적 체류, 불허 등으로 결정된다. 이 중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인도적 체류허가는 2014년 시리아인 1명, 2017년 예멘인 1명 등 2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자는 지난 5월 난민 소송에서 승소한 중국인 1명이 유일하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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