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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정규직 10명 중 9명 월급여 200만원 이하"

기사승인 2018.09.14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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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3차 서비스산업 근로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6일 이상 근무 32%…시급 1만원 정책 도입 요구 40%
임금 인상·정책 다변화·질적 개선·개념 정립 등 제안

제주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지정규직 정책 다변화와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4일 오후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제주지역 3차 서비스산업 비정규직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실태 및 근로환경 개선정책 방안-3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고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내 서비스업종 비정규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실태 결과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설문 참가자의 근무업종은 음식업 143명, 도소매업 141명, 숙박업 117명, 기타 99명이다.

그 결과, 200만원 이하의 월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94.0%였으며, 일주일에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32.8%나 됐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61.9%로 조사됐다.

임금 인상을 받은 경험은 29.0%에 불과했으며, 초과근무수당 및 상여금을 받은 경험도 25.7%에 그쳤다.

비정규직 직장의 어려운 점으로는 '낮은 임금' '적은 복지혜택' '많은 근무시간' '불안정 고용' 등을 꼽았으며,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밝지 않은 장래성' 등을 제시했다. 고용안정 방안으로 정규직화 확대(46.7%), 계약기간 연장 보장(33.0%) 등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우선 시행 대책으로 '최저임금(시급) 1만원 도입(40.1%)'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27.5%)' 등이, 제주도의 우선 시행 대책으로 '노동권 보장 관련 교육 강화(24.6%)' '생활임금제 확산(21.4%)' 등을 제안했다.

고승한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농업어업과 관광 관련 산업은 제주지역의 기반산업"이라며 "관련 산업의 혁신적 재편화 없이는 단기간에 비정규직 비율을 감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연계해 비정규직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정책 다변화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전략, 현장 수요자 중심의 전략, 연대·상생·사회통합 전략, 지역사회 중심의 전략 등의 개선안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방호진 제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단기적인 정책과 정치적 접근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있다"며 "제주도에 적용할 정확한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절대적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일자리 여건 개선방안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lllrayoung@daum.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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