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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쓰레기 수거 지자체 떠넘기기

기사승인 2018.10.11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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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난해 수거량 9664t 전국 10%대 불과
내년 바다환경지킴이사업 국고보조도 30% 수준


정부가 해양쓰레기 수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5년 6만9129t, 2016년 7만840t, 2017년 8만2175t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제주도는 2015년 1만3283t, 2016년 5403t, 2017년 1만714t을 수거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매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중에는 플라스틱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가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2015년 9519t, 2016년 1만146t, 2017년 9664t으로 전체 수거량의 1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지자체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자체 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내년 신규 추진되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있다”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50% 국고보조가 이뤄지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여서 지자체 재정여건상 증액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시작하는데, 국고보조율이 30%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원까지 인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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