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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3건→2018년 8월 75건
올해 펜션·학교 등 무더기로 덜미
관정 891개 관리감독 강화 시급

제주 지역에서 농업용 지하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지하수 불법사용 행위로 23건(사설 지하수 9건·공공농업용수 14건)적발했다. 이 가운데 형사고발 8건, 원상복구 6건, 계도 및 현지시성 9건의 조치를 취했다.

또 2017년의 경우 18건(사설 지하수 9건·공공농업용수 9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9건, 계도 및 현지시정 9건의 조치를 내렸다. 형사고발은 없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농업용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도는 지하수 불법사용으로 모두 75건(사설지하수 18건·공공농업용수 57건)을 적발했는데 현지시정 1건, 원상복구 5건, 고발 21건, 계도 및 현지시정 48건을 조치했다.

최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업용 지하수를 불법 전용한 업체 4곳을 형사입건하고, 7곳은 행정조치 통보했다. 한다. A관광업체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인근 마을의 관정에 파이프를 연결해 농업용수를 몰래 빼돌렸다.

농업용 관정을 불법 개발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농가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무단 사용한 실외 골프연습장,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도 적발했다. 지난 2월에는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를 몰래 쓴 17개 학교를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영장이 있는 숙박업소 등 물 사용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농업용 지하수 불법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농업용 관정은 제주시 472개와 서귀포시 419개 등 모두 891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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