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공약 위한 무리한 추진…절차하자 원점 재검토 해야"
강민숙·박호형·양영식 의원 "사실 파악 후 도민의견 수렴해 진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공 공연연습장 확보를 위해 원도심에 추진중인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밋섬 매입 절차와 사업 목적성 등을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굳이 건물을 매입하기보다 차라리 신규로 조성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반면 예술인들의 공공 연습공간을 만드는 일은 창작의 기회 제공과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같은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예술인들이 원하는 연극·음악 연습실과 녹음실, 사진작가를 위한 인화 공간, 시민·청년작가들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진정한 아트플랫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편향되고 있다.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100억원이 넘는 재밋섬 매입 예산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전결처리했는데 도지사에게 먼저 보고하는게 순서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공기관대행사업이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20건, 올해 27건으로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재단 조직이 비정규직 33명을 포함해 72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사무공간이 협소해지자 재밋섬 매입을 검토하게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재밋섬 매입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계약금 1원에 위약금은 20억원인 굉장히 희귀한 계약이며, 소유권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국비 15억원에 매몰되서 진행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계약금과 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었지만 변호사 자문을 통해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시작했다"며 "소유권도 재밋섬파크가 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은 "대규모 예산 사업임에도 선거가 끝나고 어수선한 시기에 서둘러 처리됐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의회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며 "계약 내용에 문제가 많을 경우 지방비 45억원도 통과시키기 어렵다. 철저한 진상파악 후 도민의견을 들으며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밋섬 매입계약과 관련해 소유권이 은행에 있어 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은행측은 22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대출 완제 전까지 명목적인 소유권은 은행에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계약절차로, 매매대금 납부와 동시에 부채를 상환하고 소유권을 재단으로 이전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아파트 근저당 설정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