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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검찰 추가조사 불가피

기사승인 2018.11.08  1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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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소환·서면 등 조사방식 검토…이달 마무리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2건 쟁점…기소여부 관심

지난 9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던 모습.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경찰로부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조만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원 지사를 직접 소환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두고 검토 중이며, 조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2일까지로 임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달 내로 추가 조사는 물론 기소여부 결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도 “아직 원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방식이나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 내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한 보강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경찰도 원 지사에 대한 5가지 혐의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등 3건은 제외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달았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이뤄진 공약 발표다.

두 사건 모두 사실관계보다는 공약 발표 행위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 지사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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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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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엄마 2018-11-08 17:15:22

    원희룡 제주 대통령님 제주는 개발도산국 입니다 제주를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밀고 나가 십시요
    반대하고 시위하는 반동들은 삼천교육대로 보내 삐소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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