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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겉도는 주차정책 시급히 제자리 찾아야

기사승인 2018.11.08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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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정책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을 쏟아붓지만 무용지물이다. 주차장을 늘려도 급증하는 자동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에도 불법 주차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만대씩 증가하면서 지난 7월말 현재 53만2338대에 이른다. 또 제주주에 등록만하고 타지역에서 운행중인 역외세입 차량을 제외해도 38만1186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자 제주도는 2016년 211억원, 2017년 486억원, 올해 381억원을 투입해 노상·노외 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등 35만8089면을 시설했다. 하지만 운행차량 38만1186대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주차난 해결은커녕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작년 1월부터 추진중인 대책도 미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키로 했던 차고지증명제는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아파트 등 민간시설 부설 주차장을 주변 주민에게 유·무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제'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출·퇴근으로 빈 아파트·음식점 등의 민간 주차장을 주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차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는 감감 무소식이다.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확대 실시로 주민 부담이 늘고, 자동차 판매업계의 피해가 예상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차고지증명제 확대가 능사라는 얘기는 아니다. 행정 역시 주차장 확충과 공유주차제 활성화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필수다. 당면한 주차문제 해결을 소홀히 하면 그 피해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위기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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