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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총력

기사승인 2018.11.11  1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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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0주년 평화공원(자료사진).

원희룡 지사, 정민구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등 국회 방문 적극 지원 당부
"좌우 이념 떠나 화해와 상생 위한 과정" 초당적 협력·적극 지원 등 요청
강창일 첫 당정청 회의, 오영훈 4·3희생자에 대한 정부 배·보상 입장 확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균형 잡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이 한 뜻으로 뭉쳤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 방문에는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직무대행이 동행했다.

원 지사는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함진규 정책위의장·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원 지사 등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주문했다.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3유족들로부터 받은 요청서를 언급하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70년 된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약속했다.

앞서 8일 제주 출신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의 첫 당정청 회의에서도 4·3특별법 등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4·3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입장'을 확인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됐다. 오 의원은 또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가 '찬성'의견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도와 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돼,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 3월에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9월 심의에서는 국정감사 끝난 후 재심의하기로 논의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상태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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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2345 2018-11-11 18:13:36

    일터바쳐여 니가컴퓨터 바이러스악성아일꺼냈다구 볼거없다구삭제

    • 234 2018-11-11 17:50:49

      엄마여동생나가라했건만하도여자의촉이란편하고둔감해서집구석에했더니먼
      꼭지나간이야기만헤삭제

      • 2345 2018-11-11 17:34:28

        니가악성파일만들었어 필요없는거봐서야이시아버지는꼭그런말해서 아버지밖에몰라
        굻어죽던말던보내지그러니까 집구석에있으니까 컴푸ㅠ터신문만보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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