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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힘으로<4> 주민자치

기사승인 2018.12.06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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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단속 한계 자치역량 시험대

제주시 인구·차량 증가로 법규위반 증가 우려
3대 기초질서 확립 시민운동 추진 성과 관심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안전과 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된 행정 인력으로는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역부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규위반 단속 역부족 

불법 주·정차와 불법광고물 등 법규 위반행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차량과 인구 증가로 지금보다 심각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08년 외국인을 포함해 41만914명이던 제주시 인구는 올해 9월 50만명을 넘어섰고, 자동차등록대수 역시 2008년 16만6773대에서 올해 9월 43만8859대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제주시 공무원 정원은 2008년 1513명에서 올해 9월 1626명으로 113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행정력만으로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초질서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및 건축 인허가, 사회복지, 문화예술분야 등과 관련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주도 사회운동 돌입

이에 따라 제주시는 최근 환경·교통·도로 등 3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아젠다를 선정,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1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주변 주차장 이용·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주·정차 안하기, 상가·내집 앞 물건적치 안하기 등을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일반시민 1000여명으로 기초질서 시민 지킴이를 구성했다.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전략이 시민 주도로 추진되면서 주민자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교통·도로 등 3대 분야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시민 주도로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달라진 제주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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