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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반대 반발 이어져

기사승인 2018.12.06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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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등 반대 단체 결정 철회 후 대국민 사과 요구
의협회장 항의 방문 윤소하 의원 등 정부 직접 나서라 촉구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원희룡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제주도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반대 단체는 이번 주까지 전국의 반대 단체와 대응 논의 등을 이어간 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공론 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라는 제주도민의 뜻이 모아졌음에도 불구 원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역시 원지사가 도민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불허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은 6일 원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해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윤창출 목적에 의학적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 의료법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내국인 진료거부(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린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영리병원의 허가는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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