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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국가 시민공화적 헌법질서 선도 시대적 사명

기사승인 2018.12.06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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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발전포럼 제주특별자치의 성과와 과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특별 강연 


"주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때 제주도는 한국을 선도하는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공동대표 김태환·고유봉·김용하·김택남)은 6일 오후 4시 제주오리엔탈호텔 2층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18 제주도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분권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적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러한 도내의 급격한 상황변화는 특별자치도의 제2도약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 타시도와 그 지위가 동일시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현정부의 자치분권의 주요직책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부터 특별자치도가 제2 도약을 기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국격은 국민의 도덕적 품성교육만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능동적 시민을 기르는 시민공화적 헌법질서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는 동아시아 평화와 선진 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국가의 시민공화적 헌법질서를 선도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양의 스위스로 나아가기 위해 4537건의 특별자치권 활용, 자치조직권· 과세자치권을 확대하고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 확충, 43개 읍면동 풀뿌리 자치제도 확립 등 미국 뉴잉글랜드 타운미팅과 스위스 코뮌자치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안성호 원장은 "현재 자유를 향해서 가는 북아메리카는 잘 살고 있지만 금과 은을 쫓은 남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돈돈돈' 하지 말고 시민을 키워야 한다. 시민은 자유로운 정치체제에서 시민교육과 정치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말에 제주도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원장은 "영리병원 등 정치적 이슈로 삼고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 오랜 시간을 심사숙고해 토론하고 대화를 걸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진짜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회복해야 한다. 시민정치토크가 살아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생 기자

김대생 기자 bin0822@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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