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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후폭풍'

기사승인 2018.12.06  1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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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협 회장, 6일 원 지사 면담…반대 입장 표명
정당·시민단체 기자회견 등도 잇따라…지사직 사퇴 촉구도

제주도가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양극화 및 국민보험 붕괴에 대한 우려 등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원 지사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영리병원에 대해 일관되게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진료대상의 확대, 진료영역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 의료법 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내국인 진료거부(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같은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던 원 지사가 갑자기 '공론조사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며 허가 강행으로 돌아섰다"며 "책임정치 실종으로 어떤 도민도 도지사의 약속과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돼버렸고 지방자치 발전과 숙의민주주의 성과도 일순간에 허물어졌다"며 비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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