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개정안 내년 4월 시행…시도단위 규제자유특구 도입
제주도 1~3월 도민공감대 형성후 지정 신청…서울·부산 등 가세

사진=연합뉴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신기술인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시·도 단위의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

이에 맞춰 도는 제주의 지역과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안 마련을 목표로 최근 청와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본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와 입법부에 특구 지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초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내년 1~3월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특구법령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5~6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적극적이다. 블록체인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와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최근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을 블록체인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포와 마포에 블록체인 기업 200여개가 입주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만들고, 2022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서울 펀드'도 조성해 유망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산시는 동북아 금융허브인 문현금융단지에 블록체인을 결합한다는 복안이다. 2026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블록체인 특구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부산금융단지에 한국형 블록체인 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놓고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면서 '제주 지정 타당성'에 논리개발과 정부설득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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