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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자치분권 완성 시도

기사승인 2019.01.10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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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실현과제 6. 행정체제 개편 등 균형발전

사진 왼쪽부터 제주시청, 제주도청, 서귀포시청(자료사진).

지난해 말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 해 넘겨
'합의 먼저' 역량 검증 시험대…장단 해석 놓고 의견 분분
특별법 반영, 선택 이은 추진 동력 확보 등 과제 산적해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직선제·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을 수용,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행자위가 이를 심사보류하면서 이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 올해 제주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미 10년이나 이어진 난제다. 원희룡 도정은 행정시 기능강화에 주력했지만 '저비용 고효율'을 내건 행정계층(3단계→2단계) 축소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정시장 직선제'도 마찬가지다.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구상은 이미 도민사회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 수준의 요구가 나오는 등 저항에 부딪쳤다.

원 지사는 2018년 마지막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 답변과 신년 인터뷰 등을 통해 "도민 결정에 따를 것"이란 입장을 확인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도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인사권과 예산권도 사무분장에 따라 대폭 이양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 내놨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끌었던 사안인 만큼 도민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크게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행정시 폐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 등에 있어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감안할 때 의회 동의와 제주지원위원회 의결, 정부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국회 입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결국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역량 강화가 해결 열쇠가 될 전망이다.

도는 분권 신장과 특별자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더해 "조직·인사·예산권을 시에 모두 넘겨준다는 생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떤 형태가 되던 도의회가 칼자루를 쥐면서 결정에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 균형 발전 요구와도 맞물린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원·신도심은 물론이고 읍면과 동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간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등 제주 미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주문되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선택은 물론이고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방안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감안할 때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제주특별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가 과제로 꼽힌다.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도의 구상은 이미 도의회의 무용론에 부딪힌 상태다. 최근에는 읍면동자치 위한 주민협의체도 출범하는 등 논의의 갈래가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토론회나 정책협의회 등 도와 도의회, 도민사회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을 충분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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