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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민주주의

기사승인 2019.02.11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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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형 사회부차장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나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

현대 국가는 선거를 통해 선출한 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선출해 정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이 의회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주민 등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주민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 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간접 민주주의와 달리 시민 운동, 주민 운동 따위의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정치 행위에 직접 참가한다.

서귀포시는 예래주거형휴양단지, 제주 제2공항, 해군기지, 헬스케어타운 내 투자개방형 병원 등 제주 지역 굵직한 현안의 중심에 서 있다.

이외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건축 관련 민원에 마을 안길 확·포장 등 숙원사업까지 각종 민원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제2공항, 투자개방형 병원 등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등은 제주도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제주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귀포시에도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하라는 민원인들의 고성이 자주 들린다.

각종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안이 많다.

하지만 공통점은 개발사업 등 현안에 대한 '찬성' '반대' 등 이분법적이란 것이다.

반대성명을 내고 대책위원회 등이 발족하면 반대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하면서 정책이나 개발이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회조차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찬성하는 도민들은 한 순간에 반 환경주의자나 반 평화주의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을 빚었던 정책이 중단된 이후에는 아쉬워하는 도민 목소리만 있고, 반대했던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법을 초월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하거나,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만 강조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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