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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를 진단한다] 1. 박영조 전 JCC 회장 인터뷰

기사승인 2019.02.17  1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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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제주도는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으로 큰 홍역을 겪었다. 게다가 제주경제는 최악으로 서민경제가 어렵다. 새해를 맞아 본보는 제주경제 침체의 원인과 해법을 현장 중심으로 전달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박영조 전 JCC 회장의 폭넓은 경제시각과 대안을 듣는다.

원 도정의 반기업적 정치행정 지속되며 투자자 제주 기피 저성장 초래

자영업자 폐업 늘며 기반 무너져…투자유치·산업혁신이 답
제주는 투자유치·노사문제 책임진 광주형 일자리 본받아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없이 민간 일자리 2만개 창출 못해 
기업 망하게 하는 무법적 행정 벗어나 대외 신뢰 회복 시급

 
▲제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몇 년간 높은 성장에 취해 손을 놓고 있다가 벌어진 일이라 실적이 하락하는 '어닝쇼크'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 상승세를 탔던 투자, 관광, 건설 등 주력산업들이 하향세로 돌아섰다. 투자급감, 관광객 감소, 관광산업 위축, 건설산업 추락으로 임금 체불도 증가 중이다. 제주도의 대표적 기반경제는 관광산업이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해 체감경기 충격은 더 크다. 제주는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며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는 양상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속해 일하는 사람 수는 2017년 기준 10만 명에 이른다. 이분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심각하다. 투자유치와 산업혁신이 답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다.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구조가 근본원인이다.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제주경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증가로 호황이었다가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결국 산업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제주경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도 "제주경제가 구조적·질적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라"고 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의 목을 조르는 반기업적 정치행정을 계속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제주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이 점이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다.

▲일자리 문제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희망을 주고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데 열을 쏟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경제위기를 돌파할 현명한 모델이다. 국내 신규취업은 9년 만에 최저이고,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자동차를 위탁생산하는 사업모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본을 투자하고,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지자체가 근로자들의 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손잡은 최고의 협력모델이다. 대구시는 전기차로 경북은 반도체·전자업종으로 군산시는 노사민정이 손잡고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제주도정과는 딴판이다.

우선은 광주시나 대구시, 경북은 제주도처럼 뜬구름 잡는 산업에 매달리지 않고 당장 실천이 가능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 제주도 경우는 강점인 관광산업은 팽개치고 가상화폐 같은 투기성 디지털 산업에 목을 매고 있다. 

두 번째는 제주도처럼 혈세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다. 육지의 지방정부들은 일자리는 기업 중심으로 만들고, 세금을 근로자 가게의 교육·육아·건강 등 양질의 생활 여건에 투입해 알차게 쓰겠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역할분담을 하며 팀플레이를 한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노사문제까지 책임지는 등 기업활동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외 투자자를 내쫓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무법적 자본검증으로 기업을 거절하는것과 대비된다. 기업 배척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IMF사태보다 더한 실업대란이 닥칠 수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제주 청년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지 안타깝다. 

▲새해 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뒀다. 4년 내 일자리로 공공 1만 개, 민간 2만 개 창출을 약속했는데,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혈세를 쏟아도 어렵다. 호남지방통계청도 작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고용률은 2017년 대비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발표했다. 

충격이다. 도지사도 심각성을 인식하니까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도 만들고 정부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절름발이 정책이다. 세금을 투입해 임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땜질로는 한계가 뻔하다. 

민간 2만 명의 일자리를 실현할 민간주도 지원정책은 없지 않느냐?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정책이나 위축된 기업의 기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상화폐 지원정책을 빼고는 주력산업인 관광-건설산업은 아예 관심 밖이다. 올해 추진한다는 중동·미국·유럽 등 해외투자 유치는 민선 6기에서 실패한 얘기인데 또 반복하고 있다. 투자유치 기본인 정책일관성과 규제철폐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투자절벽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구조를 혁신해야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는데, 뻔한 해법인데도 그걸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보라. 올해부터 규제개혁과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착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만 출구를 못 찾고 공허한 정책만 남발하니 큰일이다. 체질이 약해지는 환자한테 잘못된 처방을 써서 병세만 악화시키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도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무법적 자본검증으로 오라관광단지 일자리 1만 개는 날아갔다.

▲제주도는 타 도시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 도정은 기업과 협력보다 갈등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많다.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던 입장에서는 어떠한가.

△사실 '규제지옥'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도지사나 공직자들이 기업을 모르고 산업현장의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심각성이 있다. 거기다 행정이 일부 단체의 압박에 흔들리며 반(反)시장적 경제정책, 반기업적 행정조치를 쏟아내고 있으니 말해서 무엇하겠나? 헌법 제119조1항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나 국내외 기업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무법적 제주정부의 모습이다. 

밖에서 제주를 보는 기업들은 원 도정이 신뢰성, 법의 안정성, 행정 일관성에서 일탈해 정치행정으로 기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유치실적을 보면 2015년 10곳에서 2016년 2곳, 2017년 1곳, 2018년 실적은 제로다. 투자유치 참사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처럼 협력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연초부터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연일 만나고 있다. 제주도지사와 투자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언제 있었나? 투자기업들에게 좌절과 공포감만 주지 않았나? 땅에 떨어진 원 도정의 대외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외부에서는 '규제자유도시'란 말도 나온다. 국제자유도시로써 제주도가 갈 길은 어떤 방향이라고 보는지.

△19세기 후반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가른 건 서양 문물에 대한 문호개방 여부였다. 폐쇄주의에 빠져 당파싸움에 시간을 낭비한 조선왕조처럼 근본주의와 反기업 배척주의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제주가 갈 길은 아니다. 요즘도 곳곳에서 국수주의가 판치는데, 지구촌 시대에는 전통은 지키면서 개방과 혁신을 해야 한다. 환경근본주의, 도민자본 근본주의 등 이런저런 근본주의를 내세워 쇄국 제주도로 가서는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청정제주와 국제자유도시를 대립관계로 왜곡하고, 지역상권과 복합테마파크리조트를 적대관계로 선동하는 이념적 근본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는 추락하게 된다. 

근본주의는 우리끼리 하자는 것이고, 세금으로 다하자는 것인데 이념에 갇힌 시각은 위험하다. 제주 도정도 이런 편향성에 흔들리고 있다. 혈세를 대거 투입하면 일자리 참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협한 시각도 갖고 있다. 밑빠진 독에 혈세를 부어도 고용참사는 해결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다. 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가 하락하지 않았나? 투자기업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제주를 국제고립도시로 만드는 쇄국노선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방향이다.

▲지난해 신화역사월드에서 오폐수 유출사고가 있었다. 이 문제로 의회가 뜨거웠다. 이번엔 의회가 카지노 확장·이전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계적인 흐름은 대규모 문화여가시설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들이 성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 월드 센토사, 마카오의 베네시안, 갤럭시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일본 등이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승부수를 걸고 있다. 

복합리조트 성공에는 콘텐츠가 중요한 요소다. 이런 면에서 신화역사월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은 투자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에버랜드보다도 못한 콘텐츠로 어디 명함이나 내놓을 수 있나? 제주도에는 신화나 에버랜드보다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 신화역사월드가 성공해야 좋은 국내외 자본이 들어오지 않겠나? 도정과 의회는 신화역사월드를 지원하되 법테두리를 넘어서는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신화역사월드는 일자리와 세금납부, 지역경제와 상생으로 보답을 하면 된다. 현재 신화역사월드에 입주한 가게들도 지역상인들이 분양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념이나 근본주의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상생은 이념이나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용주의다. 신화역사월드가 운영과정에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실수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건 '통제도시'이지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다.

더 좋은 서비스와 즐길거리 제공 못하면 관광산업 더 침체
제주는 투자자 내쫓지만 인천은 영종도 6조원 투자자 우대
현행법 먹튀 방지 가능…3300억 예치요구 행정재량권 남용
오라단지는 훼손된 자연 복원…난개발 주장 '우물안 개구리' 

▲관광산업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제주관광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북유럽 부자나라 핀란드에 휴대폰의 대명사 노키아가 있다. 세계 1위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핀란드 경제 4분의 1을 책임졌었다. 그 노키아가 몰락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 순간 지도자의 판단 잘못이나 정책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건 순간이다.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이 대표적인 예다. 2018년 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업 객실 수'는 총 7만1822개다. 이중 2만6000개가 과잉공급이다. 경제호황에 편승해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질적관광으로 변신하지 않고, 수십 년 간 성산일출봉, 만장굴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가한 얘기다. 

올 1월 세종대관광산업연구소는 '여행시장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는데 여행 목적지로 제주관심도가 떨어졌다. 앞으로 계획하는 여행지로도 제주도는 감소했다. 더 좋은 서비스와 즐길거리, 볼거리,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은 떠난다. 제주와 경쟁하는 아시아 도시들은 혁신하며 글로벌 관광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다. 

혹시 기사를 보았나? 2022년이면 인천 영종도에도 6조 규모의 복합엔터테인먼트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카지노·호텔·공연장·테마파크 등이다. 고용 창출 만 1만 명이다. 기획재정부와 문체부, 인천시는 작년 말에 MGE 카지노 투자기업에 7년간 국세, 13년간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복합리조트 조성을 지원하는 중이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제주도는 투자를 내쫓고, 중앙정부나 인천시는 해외투자자를 우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는 중이다. 

▲ 지난해 원 지사가 관광정책을 밝히면서, 지역경제와 지역상인이 혜택을 받고, 미래관광은 질적관광·고급관광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도 ㉠관리가능한 것인지, 재앙인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미래관광에 도움되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평가한다면.

△기억이 난다. 원 지사가 그런 말을 했다. 안타까운 점은 정책만 있고 실행주체가 없다는 게 모순이다. 질적관광, 고급관광을 누가 하나? 정부가 하나? 기업이 하고 투자가 돼야 가능하다. 도정이 세금으로 계속 퍼줄 게 아니라면 대규모 투자와 지역상권의 협력프로젝트 같은 걸로 추진해야한다. 비만 오면 갈 곳 없는 뻔한 관광자원으로 수십 년을 지내왔다. 콘텐츠와 글로벌 인프라 없이 고급관광 미래관광을 준비할 수 있나? 미래관광으로 기획한 제주오라관광단지같은 혁신 인프라 없이 가능하겠나? 지역상인들에게 분양돼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오라관광광단지 쇼핑타운같은 시설없이 화려한 말로 지역경제 도움이 되겠는지 묻고 싶다.

▲제주도정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으로 3300억원을 예치하라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최소한의 먹튀나 부실투자로 인한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지사의 입장을 알고 있나.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모 언론의 여론조사도 봤는데, 문항이 왜곡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먼저 도민들도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인허가 과정에 돈부터 예치하고, 돈 주인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황당한 일은 대한민국 법에 없다. 법에 없는 자본검증을 하더니, 이제는 337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돈부터 집어넣으라는 행정조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땅 어느 지방정부도 이런 황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도민들도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없는 비정상적인 무법적인 일이 제주도에서만 벌어지고 있다. 육지라고 해서 먹튀가 없고, 지방정부들이 바보라서 자본검증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현행법으로도 먹튀를 막고, 법에 정한 절차대로 관리·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3300억원을 지정된 계좌에 예치하라는 행정조치를 먹튀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던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도지사도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법률불소급이란 법 정신을 어기면서까지 무법 행정을 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

▲제주오라관광단지는 친환경 생태개발로 기획했다고 들었다. 기획 목적은 무엇인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친환경이란 보존과 개발이 상생하는 생태개발로 유럽형 개발노선을 말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라관광단지에는 난개발이 없다. 오히려 20년 동안 5번이나 사업자가 바뀌며 난개발로 훼손된 채 방치된 오라지구 중산간 지역을 친환경 생태재생으로 계획했다. 일부 단체가 대규모 개발을 하면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우물안 개구리 관점이다. 해당지역을 토건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자연은 복원하고 재생할 부분은 재생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훼손되고, 개발돼 방치된 곳이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데도 대규모 섬문화축제로 훼손됐고, 도로, 골프장, 상하수도, 각종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한라산 생물유전자원을 살리고 연결해, 주변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계획까지 구상했다. 그래서 오라관광단지는 복합리조트 역사상 생태학적 개발이란 이름이 나온 것이다. 난개발이란 비난은 건강하지 못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의 포지션은 '세계 초일류 시설'과 '초일류 서비스'다. 관광·MICE·쇼핑 문화엔터테인먼트·휴양이 하나 된 5대 중심으로 세계 최고로 서겠다는 것이다. 쇼핑만 하더라도 오라관광단지 일반 쇼핑구역은 지역상인과 주민들에게 점포개설 우선 기회를 준다. 그분들이 오라관광단지 상권의 주인이다. 

▲제주도 암호화폐 특구요청이 정부 규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국내외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특구지정을 전망한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출현 초기에 열광적인 붐과 가파른 추락이 교차한다. 그나마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광적인 분위기는 사라져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마보다 더한 광풍이 불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정책기조나 준비정도를 볼 때 제주도 특구 지정은 시기상조다. 암호화폐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인력, 생태계, 법적 허가란 3박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다. 암호화폐 생태계 상 제주도가 특구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앙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도정이 하고 있다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도 그렇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부동산 정보, 전기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업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하는 사업 중 하나다. 별 의미는 없다.

▲녹지그룹의 외국인 의료기관 허용으로 제주도가 시끄럽다. 문제를 수습할 대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도청 앞 시위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법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청원도 넣고 법도 이용해야 한다. 물론 도지사가 법치를 팽개치고 법에 없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정치행정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 결국 도민들이 희롱당한 결과다.

제주도의 혼란으로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나. 도민들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제주도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보겠나.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 원 도정이 녹지병원을 인수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 된다. 아니면 조건부 규제를 하지 말고 법에 있는 그대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야한다. 조건부로 병원을 허가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 비도덕적인 나쁜 행정이다. 대담=박훈석 이사·선임기자, 정리=김지석 정치부 차장

박훈석·김지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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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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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nghan 2019-02-19 12:45:11

    맞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면서 묶이면 손해는 결국 본인들이 지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인재가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많은 NGO단체들의 반대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나요? 제주도 청정지역이란 말뿐인 허구를 찾기전에 우리 자식, 우리 이웃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불확실을 가장 싫어 합니다. 원칙없는 행정, 규제는 기업을 떠나게 하는 요인입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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