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실 18일 제주농업 정책보완과제 보고서 발간
농산물 가격 약세 반복…자조금 사업 등 가격안정화 정책 시급

제주지역 농가수지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농가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농가의 부채규모와 농업경영비가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데다 농산물 가격 약세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18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제주농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조사한 ‘제주농업 현황과 정책보완과제’ 보고서 ‘정책차롱’에 따르면 제주농가의 부채규모가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대비 2.5배 높고, 농업경영비는 4235만원으로 전국평균대비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과잉생산이 지속되면서 농산물가격 약세국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농가수지 개선을 위한 가격안정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감귤과 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제주의 주요 농산물 판매가격이 대체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제주 주요 농산물의 우수성(친화경성, 기능성, 고품질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제주 농산물에 대한 수요 진작과 시장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주형 밭작물 관측시스템을 정교화해 사전에 농산물 생산량 조정을 통한 적정한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형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조금 사업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스스로가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재해보험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재해관련 세부 통계 DB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과 기존의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는 공급과잉에 따른 제주의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주형 밭작물 관측시스템 정교화와 제주형 자조금사업 활성화로 농산물 생산수량 적정화를 유지시키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화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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