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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3차 북미회담은 없다

기사승인 2019.03.14  18: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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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대표

2차 북미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고 세간에 시선을 집중시켰다가 시작하자마자 불발로 끝났다.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고 회담장에 다가섰던 북한에게 일시적 비핵화와 생화학무기의 포기를 내세운 미국의 조건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국으로 돌아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미국의 의지에 또 적극적 비난이 없던 북한의 처세에 의견조정의 협상이 곧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을 했다.

조건대로 비핵화를 추진하던 북한에게 한꺼번에 무장해제를 주장한 미국이 너무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의 여지도 없는 증거가 제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례보고서가 지난 1년 간 북한의 행적을 발표했다.

북한은 북미회담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 원료인 우라늄을 캐며 무기재료구입을 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응하는 듯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하면서 경제가 다급하다며 경제적 제재를 풀어달라는 말은 거짓이 됐다.

UN의 경제적 제재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자 불법으로 선박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밀수했고 사이버 해킹까지 동원해 돈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UN의 제재를 넘어서기 위해 민관이 하나가 돼 기름과 돈을 만들었다.

폭파한 핵실험장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뿐 아니라 발사시설을 갖추고 쇼를 한 것이다.

UN이 밝혀낸 것이 50척 이상의 선박, 160개 회사를 동원해 총 148차례의 선박환적으로 밀수가 진행됐으니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들은 UN제재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또한 사이버 해킹의 사용은 블록체인 기술 등의 첨단기법을 동원했다하니 기술면으로는 닫힌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내보이는 미소에 속았다.

갑자기 내민 북한의 부드러움에 속아 남북평화를 밀어 붙이며 최전방 초소를 폭파해 버린 성급함이 분할 정도이다.

이제 북미회담은 다시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북한이 동창리 위성발사 기지를 복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부터 미국은 달라졌다.

북한 비핵화를 일괄타결 의지를 굳히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유를 밀수하는 것과 동시에 중개업자를 통해 예만과 리비아 등에 무기도 판매했다.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합법과 불법 모두를 동원해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판매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가가 돼 버렸다.

핵을 앞세워 우월한 입지임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이제야 북한의 본 모습이 보이니 당장 우리나라가 좌불안석이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요구하며 그들의 제재를 풀어주려고 했으니 그들에게 무기생산자금을 주자고 하는 꼴이 돼버렸다.

UN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을 볼 면목이 없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적의 모습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만족에 엄청난 우를 범했다.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때이다.

우리는 당장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적할 무기나 방어시스템도 없다. 또한 연일 방위비를 요구하며 줄어든 한미연합훈련을 보면 미국 역시 마냥 믿기는 불안하다.

돈이 먼저인 세상이니 유사시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이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힘이다.

이제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주국방이 필요하다. 느슨해진 군대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정렬을 가다듬자.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틀어진 외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김용훈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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