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 1000억 혈세 쏟고도 관리·감독 권한 부족
도입 후 불편민원 급증…사회적 책무·규제 강화 절실

제주도가 '사업자 배불리기' 등 각종 논란 속에 도입해 운영 중인 버스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관리·감독 권한 미흡 등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맹점이 많아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17년 8월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하면서 7개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신 노선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오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965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재정지원금은 눈덩처럼 불어났으나 오히려 시민불편은 늘고 있는 데다 민원을 발생하는 버스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이 미미한 실정이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인 2017년 8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불편민원은 모두 727건에 이른다. 이에 대한 페널티는 시정 15건, 경고 233건, 과징금 등 455건, 불문 24건 등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만 587건의 불편 민원이 발생했지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2900만원으로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그쳐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7개 버스 업체가 시민 불편을 볼모로 한 노사정 협상 과정이 도화선이 됐다.

당사자인 사측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뒤로 빠진 데다 되레 제주도에 경조사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버스 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함께 운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한림읍)은 "이런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민혈세로 배불리는 사업주는 제주도 뒤에 숨고, 교섭대표 노조는 노동자를 외면했다"며 "열악한 버스노동 복지환경을 챙기기는커녕 운전직 복지예산인 기타복리비로 버스노동자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