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사업자 대상 햇살론 대위변제율 지속 상승
특별보증 등 지원조건 부족…취약계층 살림살이 위축 반영

경기 둔화 여파로 제주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단이 대신 갚아준 햇살론 규모는 105건 6억9800만원이다. 전년 117건 7억7700만원과 비교해서는 감소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내 소상공·자영업의 고충이 드러난다.

제주신보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의 금융·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연 3.5% 이하)과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수요자 부담 1.7% 이하)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 생략과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인하 등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다.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중 평균(4.5%)보다 낮은 1.7~3.5%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도 시중금리를 적용하기는 하지만 수요자 부담은 1.7% 이하다.

제주신보가 취급하는 햇살론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햇살론(서민금융진흥원 보증)와 달리 지역내 무점포 소상공인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1인 사업자 등 인적 용역 종사자를 지원하는 용도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 가구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3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생계비 등을 연 8~10%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자격부족 등 타 지원을 받기 힘들 때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만 364건·39억7100만원이 지원됐다. 2017년 274건·31억8500만원, 2018년 209건·24억5400만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대신 갚아준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2016년 17.4%(대위변제 95건·6억9300만원)에서 2017년 24.4%, 지난해 28.4%로 해가 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취약 계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신보 관계자는 "상환부담 등으로 가급적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필사적"이라며 "이같은 수요가 불법 사금융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